군부대 국유재산 운영협약서 자문 사례
H씨는 군 00부대의 일반음식점 입찰공고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운영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H씨는 운영협약서 및 사용허가 특수조건의 몇몇 내용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이에 마일즈 법률사무소에 운영협약서의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
군인 복종의무위반 징계사건, 징계의결 불요구 성공 사례
해군 간부 C씨는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씨의 복종의무위반 건수가 많았던 관계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높은 양형의 징계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C씨의 징계기록을 미리 검토하고 징계조사에 동석하여, C씨가 …
군납계약 지체상금 면제 자문 사례
T업체는 공군OO 부대에 물자를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T업체는 T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외부의 사정으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군 OO부대는 T업체에게 상당액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자 하였습니다. …
군대 투폰 2회 적발 휴가제한으로 방어한 성공 사례
군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군인들의 징계사유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비인가정보통신장비(소위 투폰)에 관한 건들입니다. 육군 병사 A씨는 과거 투폰 반입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금 투폰 반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Q&A_자주하는 질문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과해서 전역하면 남은 군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보충역(4급)이 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전시근로역(5급)이 되어 실질적 면제를 받습니다. 병사 현역복무부적합은 병사의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심사를 통과하면 보충역(4급) 또는 전시근로역(5급)이 되며, …
비밀엄수의무위반 경징계(감봉) 방어 성공 사례
공군 K씨는 보안위규로 인해 비밀엄수의무위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K씨의 사건에 관하여, K씨가 보안위규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킨 점은 사실이지만 사건의 사실관계(K씨의 사정 등)와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경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
병무청 착오판정 정정을 통한 전역(현역→보충역) 성공 사례
Y씨는 지병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인원이었지만, 신체검사 과정에서 병무청의 인적요인에 의한 착오로 3급 처분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Y씨를 대리하여 ① 병무청의 착오판정을 정정하여 Y씨를 보충역으로 …
부사관 폭행치상 군사법원 무죄 성공 사례
부사관 A씨는 후배 부사관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는 후배 부사관 및 해당 부사관과 친한 지인들의 진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일즈 …
병사 현부심 진행 성공 사례 [허리디스크 악화]
A씨는 군 복무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진료 등의 과정에서 A씨에게 장기간의 치료/요양이 필요함이 확인되었지만, A씨는 소속 부대로부터 특별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소속 부대에 …
징계로 인한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계속복무 성공 사례
공군 부사관 B씨는 징계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B씨의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B씨의 징계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였으며, B씨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정과는 무관하게 B씨의 업무역량이 뛰어나므로 B씨가 현역복무에 적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