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인한 정신 현부심 ,전역 및 사회복무요원 전환 성공 사례
W씨는 입대 직후부터 심각한 수준의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정신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의 최영욱 변호사는 W씨의 의무기록 및 심리검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W씨가 병역법 제65조 …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처분 집행정지 성공 사례
보충역 처분을 받은 Y씨는 관할 병무청에 군사교육소집 제외신청을 하였지만 부결되었습니다. Y씨가 관련 다툼을 계속하려던 중 병무청은 Y씨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처분을 하였고, Y씨는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다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훈련소에 입소하여야 하는 …
육군 병사 휴가증 위조 집행유예 성공 사례
육군 병사로 복무하던 E씨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일수를 늘리기 위해 수 회 휴가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E씨는 군사경찰에 적발되었고,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의 …
초소침범으로 인한 군사법원 재판, 집행유예 성공 사례
군인 B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수 회에 걸쳐 초소침범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초소침범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의 최영욱 변호사는 비록 B씨가 초소침범을 결심하게 된 사정과 B씨가 …
군사경찰 입건 전 조사 대응, 불입건 성공 사례
육군 장교 D씨는 동료 간부들과 나눈 대화가 원인이 되어 명예훼손 관련 피혐의자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의 최영욱 변호사는 D씨의 기억을 토대로 D씨가 대화를 나누었던 상황을 정리하면서, 당시 대화의 …
군인 영내폭행 벌금형 100만원 방어 성공 사례
장교 T씨는 5회에 걸쳐 하급자를 영내폭행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의 최영욱 변호사는 비록 T씨의 행위가 영내폭행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T씨가 하급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
지시사항불이행 징계혐의 징계불요구 성공 사례
부사관 D씨는 소속 부대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복종의무위반 지시사항불이행 징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의 최영욱 변호사는 D씨의 징계기록들을 분석하여, D씨에 대한 징계혐의가 단순히 추정에 근거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D씨에 …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면제 Q&A_자주하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면제란 무엇인가요?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면제란, 보충역에 편입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일정기간이 경과된 인원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면 사실상 병역의무가 해소됩니다. 전시근로역 : 5급을 의미하며, 전시에만 동원되므로 실질적 …
공군 병사 정신건강(우울증) 문제, 현부심 진행 성공 사례
B씨는 입대 후, 군복무의 어려움과 병영생활 적응 곤란의 이유로 정신건강(우울증)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대의 사정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적시에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B씨의 정신건강 문제는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성공 사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C씨는 성실하게 복무를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불상의 이유로 복무기관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C씨의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진행하고 확보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복무기관의 고발이 성립할 수 없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