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인한 정신 현부심 ,전역 및 사회복무요원 전환 성공 사례
W씨는 입대 직후부터 심각한 수준의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정신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의 최영욱 변호사는 W씨의 의무기록 및 심리검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W씨가 병역법 제65조 …
병역의무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처분 집행정지 성공 사례
보충역 처분을 받은 Y씨는 관할 병무청에 군사교육소집 제외신청을 하였지만 부결되었습니다. Y씨가 관련 다툼을 계속하려던 중 병무청은 Y씨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처분을 하였고, Y씨는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다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훈련소에 입소하여야 하는 …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면제 Q&A_자주하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면제란 무엇인가요?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면제란, 보충역에 편입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일정기간이 경과된 인원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면 사실상 병역의무가 해소됩니다. 전시근로역 : 5급을 의미하며, 전시에만 동원되므로 실질적 …
공군 병사 정신건강(우울증) 문제, 현부심 진행 성공 사례
B씨는 입대 후, 군복무의 어려움과 병영생활 적응 곤란의 이유로 정신건강(우울증)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대의 사정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적시에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B씨의 정신건강 문제는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성공 사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C씨는 성실하게 복무를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불상의 이유로 복무기관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C씨의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진행하고 확보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복무기관의 고발이 성립할 수 없음을 …
군 입대 입영통지 집행정지 성공 사례
G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의 문제를 이유로 병역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G씨는 입영통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해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입영통지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마일즈 …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Q&A_자주하는 질문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과해서 전역하면 남은 군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보충역(4급)이 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전시근로역(5급)이 되어 실질적 면제를 받습니다. 병사 현역복무부적합은 병사의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심사를 통과하면 보충역(4급) 또는 전시근로역(5급)이 되며, …
병무청 착오판정 정정을 통한 전역(현역→보충역) 성공 사례
Y씨는 지병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인원이었지만, 신체검사 과정에서 병무청의 인적요인에 의한 착오로 3급 처분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Y씨를 대리하여 ① 병무청의 착오판정을 정정하여 Y씨를 보충역으로 …
병사 현부심 진행 성공 사례 [허리디스크 악화]
A씨는 군 복무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진료 등의 과정에서 A씨에게 장기간의 치료/요양이 필요함이 확인되었지만, A씨는 소속 부대로부터 특별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소속 부대에 …
병무청의 신체등급 판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하십시오.
이의신청 개요 이의신청은, 병무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그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이의신청자 처리)① 병역판정신체검사(19세 이상자로 병역처분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