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휴가증 위조 집행유예 성공 사례
육군 병사로 복무하던 E씨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일수를 늘리기 위해 수 회 휴가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E씨는 군사경찰에 적발되었고,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의 …
군인형사
초소침범으로 인한 군사법원 재판, 집행유예 성공 사례
군인 B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수 회에 걸쳐 초소침범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초소침범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의 최영욱 변호사는 비록 B씨가 초소침범을 결심하게 된 사정과 B씨가 …
군사경찰 입건 전 조사 대응, 불입건 성공 사례
육군 장교 D씨는 동료 간부들과 나눈 대화가 원인이 되어 명예훼손 관련 피혐의자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의 최영욱 변호사는 D씨의 기억을 토대로 D씨가 대화를 나누었던 상황을 정리하면서, 당시 대화의 …
군인 영내폭행 벌금형 100만원 방어 성공 사례
장교 T씨는 5회에 걸쳐 하급자를 영내폭행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의 최영욱 변호사는 비록 T씨의 행위가 영내폭행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T씨가 하급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
부사관 폭행치상 군사법원 무죄 성공 사례
부사관 A씨는 후배 부사관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는 후배 부사관 및 해당 부사관과 친한 지인들의 진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일즈 …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판결 성공 사례
공군 부사관 A씨는 후임을 대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A씨는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A씨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
공군 장교 폭행치상 및 폭행 무죄 판결 성공 사례
공군 장교 S씨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군사훈련 과정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훈련생을 제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훈련생에게 상처가 발생하여, S씨는 폭행치상 및 폭행의 혐의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S씨의 …
상관에게 “멍청하다”고 말한다면…
상관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욕설과 비속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에게 모멸감을 주고 상관의 사회적인 명예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라면 충분히 상관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제64조(상관 모욕 등)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
“벌레”를 먹으라고? 위력행사가혹행위 처벌 사례
병사로 복무하던 T씨는 대민지원활동 중 메뚜기를 발견하고, 이를 후임병에게 먹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후임병은 자신의 이로 메뚜기의 다리를 뜯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어 T씨는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
군무원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군형법]은 군인 뿐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관련하여 [군형법] 제1조는 [군형법]이 군무원에게도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