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Q&A_자주하는 질문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과해서 전역하면 남은 군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보충역(4급)이 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전시근로역(5급)이 되어 실질적 면제를 받습니다. 병사 현역복무부적합은 병사의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심사를 통과하면 보충역(4급) 또는 전시근로역(5급)이 되며, …
병역의무
병무청 착오판정 정정을 통한 전역(현역→보충역) 성공 사례
Y씨는 지병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인원이었지만, 신체검사 과정에서 병무청의 인적요인에 의한 착오로 3급 처분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Y씨를 대리하여 ① 병무청의 착오판정을 정정하여 Y씨를 보충역으로 …
병사 현부심 진행 성공 사례 [허리디스크 악화]
A씨는 군 복무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진료 등의 과정에서 A씨에게 장기간의 치료/요양이 필요함이 확인되었지만, A씨는 소속 부대로부터 특별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소속 부대에 …
병무청의 신체등급 판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하십시오.
이의신청 개요 이의신청은, 병무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그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이의신청자 처리)① 병역판정신체검사(19세 이상자로 병역처분변경 …
대체역 편입신청 과정에서 “허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됩니다.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게 되면,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① 본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게 되고, ② 본인에 대해 발언해줄 수 있는 증인들의 진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체역의 …
문신으로는 병역(군대)면제 불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문신으로 병역면제는 불가능하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또한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몸 전체에 문신이 있는 경우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므로, 문신을 원인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2021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되며, 문신으로 …
양심의 자유에 기한 대체복무제도, 대체역 알아보기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2011헌바379 등)이 있은 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대체역의 …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평가기준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평가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편, 정신과 관련 질병으로 4급(보충역), 5급(전시근로역), 6급(병역면제) 등급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① 일정기간 이상의 치료력 또는 입원력, ② 현재의 증상 발현,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