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K씨는 보안위규로 인해 비밀엄수의무위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K씨의 사건에 관하여, K씨가 보안위규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킨 점은 사실이지만 사건의 사실관계(K씨의 사정 등)와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경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씨는 보안위규 사건임에도 경징계(감봉 1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사비밀을 유출하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엄수의무위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라면 경징계(감봉 이하)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병사의 경우에도 비밀엄수의무위반(투폰 사용, 비인가정보통신장비 반입, 보안 어플 미설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군기교육 처분과 같이 중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군 사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