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복종의무위반 징계사건, 징계의결 불요구 성공 사례
해군 간부 C씨는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씨의 복종의무위반 건수가 많았던 관계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높은 양형의 징계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C씨의 징계기록을 미리 검토하고 징계조사에 동석하여, C씨가 …
군인징계
군대 투폰 2회 적발 휴가제한으로 방어한 성공 사례
군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군인들의 징계사유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비인가정보통신장비(소위 투폰)에 관한 건들입니다. 육군 병사 A씨는 과거 투폰 반입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금 투폰 반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
비밀엄수의무위반 경징계(감봉) 방어 성공 사례
공군 K씨는 보안위규로 인해 비밀엄수의무위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K씨의 사건에 관하여, K씨가 보안위규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킨 점은 사실이지만 사건의 사실관계(K씨의 사정 등)와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경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
직업군인 성희롱 징계 가중처분 사유
직업군인이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되면 기본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만, 가중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 기 본 가 중 성희롱 정 직 …
병사를 대상으로 상습추행한 부사관, 정직 처분 사례
공군 부사관 B씨는 다수의 병사들을 기습적으로 끌어안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지시/명령은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시/명령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의 A씨는 부적절한 지시를 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에 따른 …
결재판, 드라마처럼 던졌다간 징계처분 받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회사와 같은 공간에서 타인에게 결재판, 펜, 잿떨이 등의 물건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군인이 현실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 사례의 A씨는 …
병사 징계처분, 종류와 주의할 점
병사 징계의 종류 구 분 내 용 강 등 – 해당계급에서 1계급 강등 군기교육 – 기간 : 15일 이내– 내용 : 군인의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 감 봉 …
영내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징계처분 특징
영내폭행/가혹행위 징계 처리기준 영내폭행/가혹행위 사건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의해 강화된 징계양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영내폭행/가혹행위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조한 인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이 이루어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내폭행/가혹행위 사건 징계수위 가혹행위는 …
직업군인 군납비리 사건 징계처분 특징
군납비리 징계 처리기준 군납비리란 민간으로부터 군에 필요한 물자 등을 제공받는 계약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을 의미합니다. 군납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만약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