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 마일즈 법률사무소

직업군인 군납비리 사건 징계처분 특징

군납비리 징계 처리기준 군납비리란 민간으로부터 군에 필요한 물자 등을 제공받는 계약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을 의미합니다. 군납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만약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

음주운전 징계 처리기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성폭력등 징계 처리기준 성폭력등(성범죄, 성희롱 등) 사건이 발생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곧바로 …

보통 성희롱이라고 하면 상대방(피해자)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의미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줄 때에 성립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였다간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

군인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영리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군부대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여러가지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등에 의한 범죄수사는 아니지만, 상당히 철저하고 상세한 …

남군 부사관 A씨는 여군 부사관 B씨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하며 수 개월 동안 숙박업소 등에서 만나 불륜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불륜 행위로 인해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

육군 00부대 지휘관은 간부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회식 전 상급 지휘관 사전 보고”, “2/3차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무기강 확립지시를 하달하였습니다. 그런데 00부대 소속 간부 A씨는 늦은 시간까지 다른 간부들과 …

군인의 징계는 크게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로 구분됩니다. 중징계 처분은 1회만 받아도 곧바로 현부심 대상이 되지만, 경징계 처분은 1회 받게 되더라도 현부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징계 …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범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공판과정에서 유죄(징역형, 벌금형 등)가 인정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을 겪지 않을 수 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