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도 상관모욕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위치의 사람들끼리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를 예로 들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는 교관이나 군기를 중시하는 분대장을 대상으로 하급자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의 …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위치의 사람들끼리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를 예로 들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는 교관이나 군기를 중시하는 분대장을 대상으로 하급자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의 …
군인의 징계는 크게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로 구분됩니다. 중징계 처분은 1회만 받아도 곧바로 현부심 대상이 되지만, 경징계 처분은 1회 받게 되더라도 현부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징계 …
일반적으로 군사경찰은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군사경찰은 군인들을 대상으로만 직무수행을 할 수 있고,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은 군사경찰이 …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범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공판과정에서 유죄(징역형, 벌금형 등)가 인정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을 겪지 않을 수 있으므로,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사경찰 또한 일반 경찰과 같이 음주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군사경찰의 음주단속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통 운항 항행 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