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고문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군대에서는 군기를 이유로 달갑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 중에는 훈련과 체력단련 같이 적법한 것들도 있지만, 소위 악폐습이라 불리며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일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 중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확률
본 포스트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확률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인원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은 단순 확률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한 보훈청 관할 및 연락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은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 보상과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각 보훈청의 관할과 대표 연락처를 안내드립니다. 지방청 대표 연락처 관할 구역 서울지방보훈청 02-3785-0815 …
민간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군인 범죄는?
일반적으로 군인이 범죄를 범하는 경우 군 수사기관을 거쳐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2. 7. 1. 개정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의해 아래 범죄의 경우에는 군인도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일반 법원에서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7급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은 상이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상이의 정도가 높을수록 1급에 가깝고 상이의 정도가 낮을수록 7급에 가깝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상이등급 중 상이등급 7급에 관한 기본적인 …
군인 폭행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군인이 범죄를 범하는 경우,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의 특수성 중 주목하여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의 특례”입니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
과중한 업무로 발생한 질병, 보훈보상대상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의 개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점
군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이(질병 포함)을 입은 군인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크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그 두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
국유재산 사용허가 고려사항 : 위치와 인원에 대하여
군부대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고려하여야 할 [위치와 인원]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만약,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flawyer/222776008658 위치와 인원에 대한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기 …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라면, 사유와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직업군인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있은 이후에 따라오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전역심사”는 달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 동안의 군생활이 한 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랜 기간 복무해온 직업군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