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 마일즈 법률사무소

병사 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동성이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 내에서 병사들은 하나의 생활관에서 다수의 인원이 생활하게 됩니다. 이에 샤워나 환복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상호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진 나머지 강제로 상대방의 옷을 벗기거나 몸을 …

군부대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여러가지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등에 의한 범죄수사는 아니지만, 상당히 철저하고 상세한 …

군복무는 신체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함께 수반합니다. 그렇기에 [국가유공자법]은 군복무를 원인으로 정신과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를 통해 병사로 군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과질환을 이유로 …

남군 부사관 A씨는 여군 부사관 B씨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하며 수 개월 동안 숙박업소 등에서 만나 불륜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불륜 행위로 인해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

육군 00부대 지휘관은 간부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회식 전 상급 지휘관 사전 보고”, “2/3차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무기강 확립지시를 하달하였습니다. 그런데 00부대 소속 간부 A씨는 늦은 시간까지 다른 간부들과 …

국가유공자였던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유족은 A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사위원회는 과거 A씨가 상해죄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A씨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A씨를 …

“군생활의 꽃은 진급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급은 군인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며, 무형적인 가치인 명예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진급 예정자 명단이 공개되면 부대 전체가 축하와 격려의 분위기에 물들기도 …

고양시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A씨는 낚시 의자를 놓던 중 북한군의 유실 지뢰를 건드리게 되었고, 유실 지뢰가 폭발하여 심장 부위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위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

우리가 알고 있는 현충원과 같은 국립묘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립묘지는 크게 ① 현충원(서울, 대전) ② 민주묘지 ③ 국립호국원 ④ 국립신암선열공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장기복무군인 …

공군 간부 A씨는 “정비의 날”에 열린 풋살대회에 참여하여 선수로 뛰던 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등골뼈 통증/마비 증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위 증상으로 인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며, 결국 전역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