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이 병영생활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상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① …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정의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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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징역형과 더불어 취업제한도 유의해야
강제추행죄의 경우, 징역형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n년 간 취업제한을 금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라고 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교육시설만을 …
스킨십? 군인등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육군 병사로 복무하던 A씨는 ① 갑작스레 후임병의 몸을 강제로 끌어안거나 ② 후임병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
병사 징계처분, 종류와 주의할 점
병사 징계의 종류 구 분 내 용 강 등 – 해당계급에서 1계급 강등 군기교육 – 기간 : 15일 이내– 내용 : 군인의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 감 봉 …
대체역 편입신청 과정에서 “허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됩니다.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게 되면,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① 본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게 되고, ② 본인에 대해 발언해줄 수 있는 증인들의 진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체역의 …
영내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징계처분 특징
영내폭행/가혹행위 징계 처리기준 영내폭행/가혹행위 사건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의해 강화된 징계양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영내폭행/가혹행위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조한 인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이 이루어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내폭행/가혹행위 사건 징계수위 가혹행위는 …
직업군인 군납비리 사건 징계처분 특징
군납비리 징계 처리기준 군납비리란 민간으로부터 군에 필요한 물자 등을 제공받는 계약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을 의미합니다. 군납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만약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
직업군인 음주운전 사건 징계처분 특징
음주운전 징계 처리기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업군인 성폭력등 사건에 관한 징계처분 특징
성폭력등 징계 처리기준 성폭력등(성범죄, 성희롱 등) 사건이 발생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곧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