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군형법]은 군인 뿐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관련하여 [군형법] 제1조는 [군형법]이 군무원에게도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
못 먹는 음식 억지로 먹이면 가혹행위로 처벌됩니다.
육군 간부 S씨는 매운 청양고추를 병사들에게 먹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로 인해 병사들은 매운 청양고추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부 S씨는 위 행위로 인해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일부상이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육군 병사로 복무한 J씨는 군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허리통증으로 인해 의병전역하였습니다. J씨는 전역 후,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보훈청은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
병무청의 신체등급 판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하십시오.
이의신청 개요 이의신청은, 병무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그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이의신청자 처리)① 병역판정신체검사(19세 이상자로 병역처분변경 …
육군 포병 무릎 부상,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사례
육군 박격포 부포수로 근무하던 H씨는 수십키로의 포탄을 운반하는 훈련을 하다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얻게 되었습니다. H씨는 이를 이유로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관할 보훈청은 H씨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
기존 상병이 악화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
군대에서는 육체에 부담을 주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평소 지니고 있던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씨는 군 복무 전부터 우측 견관절 탈구 증상이 가지고 …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지시/명령은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시/명령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의 A씨는 부적절한 지시를 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에 따른 …
결재판, 드라마처럼 던졌다간 징계처분 받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회사와 같은 공간에서 타인에게 결재판, 펜, 잿떨이 등의 물건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군인이 현실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 사례의 A씨는 …
경계근무 중 그냥 자버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군형법]은 경계근무시 잠을 자는 경우를 초령위반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징역형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당히 높은 양형의 범죄입니다. 군형법 제40조(초령 위반)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
현역복무부적합심의로 인한 전역,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판례
직업군인에게 있어, 전역처분보다 더욱 불이익한 처분은 현부심에 따른 전역처분입니다. 때문에 현부심으로 전역을 하게 된 인원 중 많은 분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전역처분을 취소하길 희망하십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통해 현부심을 취소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