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인한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계속복무 성공 사례
공군 부사관 B씨는 징계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B씨의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B씨의 징계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였으며, B씨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정과는 무관하게 B씨의 업무역량이 뛰어나므로 B씨가 현역복무에 적합한 …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판결 성공 사례
공군 부사관 A씨는 후임을 대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A씨는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A씨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
공군 장교 폭행치상 및 폭행 무죄 판결 성공 사례
공군 장교 S씨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군사훈련 과정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훈련생을 제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훈련생에게 상처가 발생하여, S씨는 폭행치상 및 폭행의 혐의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S씨의 …
20억원 국가계약 임시지위 가처분 기각 성공 사례
K공사는 20억원의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되지 못한 업체 중 한 곳이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K공사를 상대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K공사의 …
근무평정 미달로 인한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계속복무 성공 사례
육군 부사관 K씨는 군생활 중 갑작스레 건강이 악화되어 훈련/검열 등과 같은 주요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K씨의 평정권자는 위와 같은 K씨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K씨의 근무평정을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로 …
장교/부사관 임용 결격사유 알아보기
아래의 자료는 [군인사법(법률 제19787호, 2023. 10. 31., 일부개정)]의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장교/부사관 임용 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
직업군인 성희롱 징계 가중처분 사유
직업군인이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되면 기본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만, 가중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 기 본 가 중 성희롱 정 직 …
병사를 대상으로 상습추행한 부사관, 정직 처분 사례
공군 부사관 B씨는 다수의 병사들을 기습적으로 끌어안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
상관에게 “멍청하다”고 말한다면…
상관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욕설과 비속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에게 모멸감을 주고 상관의 사회적인 명예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라면 충분히 상관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제64조(상관 모욕 등)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
“벌레”를 먹으라고? 위력행사가혹행위 처벌 사례
병사로 복무하던 T씨는 대민지원활동 중 메뚜기를 발견하고, 이를 후임병에게 먹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후임병은 자신의 이로 메뚜기의 다리를 뜯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어 T씨는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