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의 문제를 이유로 병역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G씨는 입영통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해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입영통지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G씨가 병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다분한 점, 입영통지 일자를 고려하면 긴급히 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본안 재판부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G씨에 대한 병무청의 입영통지 처분은 정지될 수 있었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