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국유재산 운영협약서 자문 사례

H씨는 군 00부대의 일반음식점 입찰공고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운영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H씨는 운영협약서 및 사용허가 특수조건의 몇몇 내용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이에 마일즈 법률사무소에 운영협약서의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H씨가 체결하는 운영협약서와 사용허가 특수조건의 내용을 검토하여, 주의사항 및 독소조항들을 확인한 뒤, 이를 위반하지 않고 원활히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H씨에게 자문하였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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