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복종의무위반 징계사건, 징계의결 불요구 성공 사례

해군 간부 C씨는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씨의 복종의무위반 건수가 많았던 관계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높은 양형의 징계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C씨의 징계기록을 미리 검토하고 징계조사에 동석하여, C씨가 하였던 복종의무위반 행위의 위법성을 낮출 수 있는 사안들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C씨의 복종의무위반 징계사건을 징계의결 불요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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