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업체는 공군OO 부대에 물자를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T업체는 T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외부의 사정으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군 OO부대는 T업체에게 상당액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T업체가 체결한 일반/특수계약의 내용 및 유관 사례들을 분석하여, T업체가 공군 OO부대에게 지체상금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