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장교 S씨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군사훈련 과정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훈련생을 제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훈련생에게 상처가 발생하여, S씨는 폭행치상 및 폭행의 혐의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S씨의 행동이 군사훈련 과정에서의 안전을 위한 행동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속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S씨는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공군 장교 폭행치상 및 폭행 무죄 판결 성공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