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국가계약 임시지위 가처분 기각 성공 사례

K공사는 20억원의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되지 못한 업체 중 한 곳이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K공사를 상대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K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판단이 정확하였음을 입증하고, 상대방 업체의 논거에 오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고 K공사는 정상적인 공사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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