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미달로 인한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계속복무 성공 사례

육군 부사관 K씨는 군생활 중 갑작스레 건강이 악화되어 훈련/검열 등과 같은 주요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K씨의 평정권자는 위와 같은 K씨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K씨의 근무평정을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K씨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K씨와 함께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K씨가 건강이 악화되기 이전에는 성실한 근무태도로 좋은 근무평정을 받았던 점, K씨의 건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었으며 K씨의 평정권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K씨는 “계속복무 결정”을 받고 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