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징계 처리기준
군납비리란 민간으로부터 군에 필요한 물자 등을 제공받는 계약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을 의미합니다.
군납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만약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않은 부대라면 해당 사건을 직근 상급부대 등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금전관련 군납비리 사건 징계수위
기타 군납비리 사건 징계수위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직업군인 군납비리 사건 징계처분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