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A씨는 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중 육군 부대 사격장 근처에서 90mm 대전차 고폭탄 불발탄을 발견/습득하여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집 마당에서 불발탄이 폭발하여 결국 A씨는 사망하였고, 이에 A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육군이 사격장 주변에 불발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본 사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A씨의 유족에게 1억 2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국가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 사안과 같이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관련된 손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