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군인이 범죄를 범하는 경우 군 수사기관을 거쳐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2. 7. 1. 개정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의해 아래 범죄의 경우에는 군인도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군사법원법[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
즉, 특정한 성폭력 범죄나 군인이 사망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민간에서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경찰 내에서는 군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군인범죄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역 군인이라면 이러한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범죄에 관한 문제로 민간의 절차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 또한 있겠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