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탄 폭발사고 국가배상청구 인용 사례
산불감시원 A씨는 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중 육군 부대 사격장 근처에서 90mm 대전차 고폭탄 불발탄을 발견/습득하여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집 마당에서 불발탄이 폭발하여 결국 A씨는 사망하였고, 이에 A씨의 유족은 국가를 …
국가배상
유실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인용 사례
고양시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A씨는 낚시 의자를 놓던 중 북한군의 유실 지뢰를 건드리게 되었고, 유실 지뢰가 폭발하여 심장 부위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위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