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국유재산 운영협약서 자문 사례
H씨는 군 00부대의 일반음식점 입찰공고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운영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H씨는 운영협약서 및 사용허가 특수조건의 몇몇 내용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이에 마일즈 법률사무소에 운영협약서의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
국가계약
군납계약 지체상금 면제 자문 사례
T업체는 공군OO 부대에 물자를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T업체는 T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외부의 사정으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군 OO부대는 T업체에게 상당액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자 하였습니다. …
20억원 국가계약 임시지위 가처분 기각 성공 사례
K공사는 20억원의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되지 못한 업체 중 한 곳이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K공사를 상대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K공사의 …
국유재산 사용허가 고려사항 : 위치와 인원에 대하여
군부대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고려하여야 할 [위치와 인원]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만약,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flawyer/222776008658 위치와 인원에 대한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