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일부상이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육군 병사로 복무한 J씨는 군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허리통증으로 인해 의병전역하였습니다. J씨는 전역 후,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보훈청은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
보훈보상
육군 포병 무릎 부상,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사례
육군 박격포 부포수로 근무하던 H씨는 수십키로의 포탄을 운반하는 훈련을 하다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얻게 되었습니다. H씨는 이를 이유로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관할 보훈청은 H씨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
기존 상병이 악화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
군대에서는 육체에 부담을 주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평소 지니고 있던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씨는 군 복무 전부터 우측 견관절 탈구 증상이 가지고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혜택을 위한 보훈병원 안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일부 가족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를 통해 관련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훈 병원을 안내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병사로 군복무 중 발생한 정신과질환, 국가유공자 인정 사례
군복무는 신체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함께 수반합니다. 그렇기에 [국가유공자법]은 군복무를 원인으로 정신과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를 통해 병사로 군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과질환을 이유로 …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 행정소송 인용 사례
국가유공자였던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유족은 A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사위원회는 과거 A씨가 상해죄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A씨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A씨를 …
이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충원과 같은 국립묘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립묘지는 크게 ① 현충원(서울, 대전) ② 민주묘지 ③ 국립호국원 ④ 국립신암선열공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장기복무군인 …
풋살대회에서 입은 상이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된 사례
공군 간부 A씨는 “정비의 날”에 열린 풋살대회에 참여하여 선수로 뛰던 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등골뼈 통증/마비 증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위 증상으로 인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며, 결국 전역한 이후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확률
본 포스트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확률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인원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은 단순 확률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한 보훈청 관할 및 연락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은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 보상과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각 보훈청의 관할과 대표 연락처를 안내드립니다. 지방청 대표 연락처 관할 구역 서울지방보훈청 02-3785-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