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인한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계속복무 성공 사례
공군 부사관 B씨는 징계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B씨의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B씨의 징계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였으며, B씨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정과는 무관하게 B씨의 업무역량이 뛰어나므로 B씨가 현역복무에 적합한 …
인사처분
근무평정 미달로 인한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계속복무 성공 사례
육군 부사관 K씨는 군생활 중 갑작스레 건강이 악화되어 훈련/검열 등과 같은 주요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K씨의 평정권자는 위와 같은 K씨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K씨의 근무평정을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로 …
장교/부사관 임용 결격사유 알아보기
아래의 자료는 [군인사법(법률 제19787호, 2023. 10. 31., 일부개정)]의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장교/부사관 임용 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
현역복무부적합심의로 인한 전역,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판례
직업군인에게 있어, 전역처분보다 더욱 불이익한 처분은 현부심에 따른 전역처분입니다. 때문에 현부심으로 전역을 하게 된 인원 중 많은 분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전역처분을 취소하길 희망하십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통해 현부심을 취소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
진급예정자라면 “진급 낙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군생활의 꽃은 진급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급은 군인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며, 무형적인 가치인 명예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진급 예정자 명단이 공개되면 부대 전체가 축하와 격려의 분위기에 물들기도 …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라면, 사유와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직업군인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있은 이후에 따라오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전역심사”는 달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 동안의 군생활이 한 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랜 기간 복무해온 직업군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