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 마일즈 법률사무소

직업군인 음주운전 사건 징계처분 특징

음주운전 징계 처리기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성폭력등 징계 처리기준 성폭력등(성범죄, 성희롱 등) 사건이 발생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곧바로 …

보통 성희롱이라고 하면 상대방(피해자)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의미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줄 때에 성립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였다간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

군인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영리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군부대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여러가지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등에 의한 범죄수사는 아니지만, 상당히 철저하고 상세한 …

남군 부사관 A씨는 여군 부사관 B씨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하며 수 개월 동안 숙박업소 등에서 만나 불륜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불륜 행위로 인해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

육군 00부대 지휘관은 간부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회식 전 상급 지휘관 사전 보고”, “2/3차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무기강 확립지시를 하달하였습니다. 그런데 00부대 소속 간부 A씨는 늦은 시간까지 다른 간부들과 …

군인의 징계는 크게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로 구분됩니다. 중징계 처분은 1회만 받아도 곧바로 현부심 대상이 되지만, 경징계 처분은 1회 받게 되더라도 현부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징계 …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범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공판과정에서 유죄(징역형, 벌금형 등)가 인정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을 겪지 않을 수 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