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민간인에 대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사경찰은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군사경찰은 군인들을 대상으로만 직무수행을 할 수 있고,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은 군사경찰이 …
군인형사
군사경찰은 음주단속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사경찰 또한 일반 경찰과 같이 음주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군사경찰의 음주단속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통 운항 항행 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