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징역형과 더불어 취업제한도 유의해야
강제추행죄의 경우, 징역형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n년 간 취업제한을 금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라고 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교육시설만을 …
군인형사
스킨십? 군인등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육군 병사로 복무하던 A씨는 ① 갑작스레 후임병의 몸을 강제로 끌어안거나 ② 후임병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
해병대에서 벌어진 엽기적 가혹행위, 징역형 사례
해병대 병사로 복무하던 A씨는 ① 후임병들에게 20회가 넘는 폭행을 하고, ② 후임병들의 신체 중요 부위에 치약을 바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A씨는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벌목으로 기소되어 …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았다면… 상관모욕죄 무죄 사례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징역(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상관모욕에 관하여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쟁점은 어떠한 수준의 발언까지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관은 병사들의 질서, 문화, 규율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선임병과 후임병 간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며, 선임병이 생활관의 규율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임병에게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임병의 지시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
병사 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동성이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 내에서 병사들은 하나의 생활관에서 다수의 인원이 생활하게 됩니다. 이에 샤워나 환복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상호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진 나머지 강제로 상대방의 옷을 벗기거나 몸을 …
식고문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군대에서는 군기를 이유로 달갑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 중에는 훈련과 체력단련 같이 적법한 것들도 있지만, 소위 악폐습이라 불리며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일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 중 …
민간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군인 범죄는?
일반적으로 군인이 범죄를 범하는 경우 군 수사기관을 거쳐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2. 7. 1. 개정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의해 아래 범죄의 경우에는 군인도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일반 법원에서 …
군인 폭행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군인이 범죄를 범하는 경우,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의 특수성 중 주목하여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의 특례”입니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
뒷담화도 상관모욕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위치의 사람들끼리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를 예로 들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는 교관이나 군기를 중시하는 분대장을 대상으로 하급자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