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폭행치상 군사법원 무죄 성공 사례
부사관 A씨는 후배 부사관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는 후배 부사관 및 해당 부사관과 친한 지인들의 진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일즈 …
군인형사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판결 성공 사례
공군 부사관 A씨는 후임을 대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A씨는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A씨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
공군 장교 폭행치상 및 폭행 무죄 판결 성공 사례
공군 장교 S씨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군사훈련 과정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훈련생을 제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훈련생에게 상처가 발생하여, S씨는 폭행치상 및 폭행의 혐의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S씨의 …
상관에게 “멍청하다”고 말한다면…
상관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욕설과 비속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에게 모멸감을 주고 상관의 사회적인 명예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라면 충분히 상관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제64조(상관 모욕 등)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
“벌레”를 먹으라고? 위력행사가혹행위 처벌 사례
병사로 복무하던 T씨는 대민지원활동 중 메뚜기를 발견하고, 이를 후임병에게 먹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후임병은 자신의 이로 메뚜기의 다리를 뜯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어 T씨는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
군무원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군형법]은 군인 뿐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관련하여 [군형법] 제1조는 [군형법]이 군무원에게도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
못 먹는 음식 억지로 먹이면 가혹행위로 처벌됩니다.
육군 간부 S씨는 매운 청양고추를 병사들에게 먹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로 인해 병사들은 매운 청양고추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부 S씨는 위 행위로 인해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
경계근무 중 그냥 자버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군형법]은 경계근무시 잠을 자는 경우를 초령위반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징역형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당히 높은 양형의 범죄입니다. 군형법 제40조(초령 위반)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이 병영생활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상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① …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정의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