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피해자에 관하여,
군 조직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군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군 내에서 범죄 사건이나 징계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제도/절차를 구비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후의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 또한 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고소장 작성, 조사 동행, 가해자의 엄벌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사/재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 사건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2차 피해를 겪는 일을 방지합니다.
징계 사건의 피해자 또한 형사 사건의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언어폭력 등과 같은 징계 사건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형사 사건과 별반 차이가 없는 관계로, 피해자 홀로 징계조사에 임하거나 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징계 사건이 정상적으로 매듭지어지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항고로 인해 징계 사건의 마무리가 지연되거나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어 심문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징계조사 및 징계위원회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함으로써, 징계 사건이 공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합니다.
형사(징계) 사건의 재판(징계위원회) 절차는 피고인(징계혐의자)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관계로, 각 절차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형사(징계)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적절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견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