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국가배상청구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절차로, 실무에서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 유실지뢰 폭발사고 (ii) 불발탄 폭발사고 (iii) 전투체육 간 발생한 상해, (iv) 군 부대의 사유지 무단 점유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 방법 또한 (i) 지구배상심의회를 통하는 방법, (ii) 특별법(군소음보상법)에 따르는 방법, (iii)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에 국가(군)로부터 손해를 입었거나 입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손해를 산정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