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보훈보상에 관하여,
군인 등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만약 이러한 보훈/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보훈보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는 방법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록신청자의 신청원인과 증거서류 등을 작성/종합하여 설득력 있게 등록신청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간의 통계자료를 보면 등록신청을 한 인원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은 약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낙관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등록신청을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철저한 준비와 증빙을 바탕으로 등록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과관계, 입증방법 등)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함으로써, 등록신청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에 관한 분쟁(등록거부, 상이등급 구분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첫 단계로 고려할 수 있는 절차는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등록이 거부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에 대한 보충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단서와 근거가 없다면 행정심판은 기존의 처분을 답습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행정심판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리합니다.
행정소송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독립된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행정부 소속의 기관에서 진행하는 “등록신청”과 “행정심판”과는 구분되는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원은 법령과 판례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당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관할 보훈청(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위법함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의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