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병역의무에 관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는 병역의무는 병역법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역의무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관계로, 병무청의 특정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민원 등을 제기하는 절차를 쉽게 알기 어려우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관한 해결방법을 알기 또한 어렵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마일즈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은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검사는 단시간에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개개인의 사정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이 있음에도 신체등급의 판정 및 병역처분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면 “이의신청”, “병역처분변경원” 등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7급” 처분을 받거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가게 되었다면 추가적인 관찰/검사가 필요한 사유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된 자료를 선행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병역법과 병역처분에 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병역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은 물론, 변호사의 자격으로 이를 대리하여 해결합니다.
병사 현역복무부적합은 병역법 제65조와 관련 법령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의미합니다. 병사 현역복무부적합은 병사 개인에게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세부절차가 군의 내부 규정/규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상에 여러가지 설들이 존재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악용하는 사례들까지 발생하고 있는바,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병사 현역복무부적합의 정확한 정보를 본 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병사 현역복무부적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마일즈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군대라는 공간의 폐쇄적 특성으로 인해, 현역병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어려움을 병사의 계급으로 해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역병 또한 군인복무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인 만큼, 자신에게 발생한 여러 고충들을 군인복무기본법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현역병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현역병에게 발생한 고충 사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고충심사위원회에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은 인원들의 대부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또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중의 한 가지인 만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병에 준하는 권리가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형태가 복잡/다양함을 이유로 앞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심신의 불편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복무기관이 정해지거나 군사교육소집의 제외를 인정하는 않는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권리가 제한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병역법에 근거하여 “분할복무”, “복무기관 재지정”, “군사교육소집 제외”, “소집해제 신청” 등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사회복무요원이 놓인 상황과 복무형태(기관) 등을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대체역 제도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군 관련시설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교정시설과 같은 공익적 시설에서 근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체역 편입을 원하는 인원이 편입 신청을 하는 경우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사유와 증거서류들을 확인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신청사유와 증거서류들에 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대체역 편입 신청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병역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대체역 편입신청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각 과정을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역 편입 신청에 관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대체역 편입 신청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병역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역의무는 사회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관계로, 병역법을 위반하는 경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병역법은 고의적인 신체손상, 판정검사 기피, 입영 및 소집 기피, 국외여행 허가 등 다양한 사안에 관하여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역의무기피자가 되어 자신의 인적사항이 대중에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병역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되며,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병역법에 관한 높인 이해와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병역법 위반 사건에 관해 전문적인 변호를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