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군인징계에 관하여,
군인에 대한 징계는 형사처벌보다 더 큰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급, 퇴직 등의 사안에서 불이익을 받음은 물론 군인연금이 감액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중징계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고 전역하게 될 우려 또한 있습니다. 때문에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징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징계혐의자가 작성하는 진술서, 사실확인서, 조서 등은 모두 징계위원회의 판단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은 형사재판의 경우과 비교했을때 엄격한 사실증명을 요하지 않으므로 징계혐의자의 사소한 발언과 행동들이 징계처분을 결정짓는 강력한 입증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징계조사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징계 혐의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소명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방어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추후 징계위원회 및 징계처분에 있어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선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징계혐의자 분들께서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징계위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들이 징계혐의자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형사재판과 달리 절차와 형식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혐의자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온전히 갖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징계혐의자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재한 의견서의 제출이 필수적이며,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위원들의 의문과 선입견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변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함은 물론, 징계위원회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고 의뢰인이 자신을 위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징계항고를 통해 징계처분에 대해 한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징계항고를 담당하는 항고심사위원회는 기존의 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징계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징계항고의 과정에서 기존 징계위원회에서 하였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기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항고심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항고심사위원회의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행정소송은 군에서 받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독립적인 사법기관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지만, 관련된 법령(행정법 등)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사안에 따라 군의 판단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기에 행정소송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크게 “징계의 취소”와 “징계의 무효확인”으로 구분되는데, 징계의 취소는 징계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의 무효확인은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책임 등의 측면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기한을 고려하여 취소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행정소송의 과정에서 군의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요건사실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주장/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진급이나 선발과 같이 중요한 인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제기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렇게 입은 불이익을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일즈는 군 인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