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형사
군인형사에 관하여,
군인의 범죄는 그 사안에 따라 수사/재판권을 갖는 기관이 달라지므로, 범죄의 내용과 수사/재판권을 갖는 기관을 고려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라는 장소의 문화와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대변하여 줄 변호인의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마일즈 법률사무소입니다.
범죄에 대한 수사는 신고 또는 고소(고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군인범죄에 대한 수사는 군내의 자체적인 감사나 설문, 민원에 의해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감찰, 법무, 군사경찰 등)에 의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사건이 형사사건이 될지 아니면 징계사건으로 마무리 될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제대로 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군인형사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의 진행방향을 예측하고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신문)를 통해 처음으로 피의자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듣게 되므로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의 질의응답은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충실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의 모든 대화는 조서로 기록되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므로 수사기관의 각종 질문에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을 필요도 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피의자 조사에 앞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조사에 동행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의자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군인이 범죄로 기소되면 그 사안에 따라 일반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인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군대와 군인의 특수성을 재판부에 이해시킬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하며, 군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군사법원의 특수한 재판 절차를 능숙히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을 가리지 않고 형사재판의 모든 과정에 있어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변호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이며, 군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합니다.
직업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진급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이 뒤따르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군인의 중요한 가치인 명예에도 큰 흠집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재판소를 통한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지만,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취소가 인용되는 비율 또한 낮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군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