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 D씨는 동료 간부들과 나눈 대화가 원인이 되어 명예훼손 관련 피혐의자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의 최영욱 변호사는 D씨의 기억을 토대로 D씨가 대화를 나누었던 상황을 정리하면서, 당시 대화의 내용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D씨의 발언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D씨의 사건은 불입건으로 종결되었고, D씨는 징계처분 또한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