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T씨는 5회에 걸쳐 하급자를 영내폭행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의 최영욱 변호사는 비록 T씨의 행위가 영내폭행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T씨가 하급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닌 점, T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였던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T씨는 경미한 벌금형(100만원)을 선고받고, 군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