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C씨는 성실하게 복무를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불상의 이유로 복무기관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일즈 법률사무소는 C씨의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진행하고 확보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복무기관의 고발이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결국 C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군 사건 사고의 해결을 위한 마일즈 법률사무소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성공 사례
